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음주운전사그래서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짱이네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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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항처럼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중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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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이유 요지 ​ ​, 소청인 A는 ○ ○ 경찰서에 대기 중인 경찰 공무원으로서 20일 4. 것. 25.22:00~이익 1 03:30칸 ○ ○시 ○ ○동 소재'○ ○'술집에서 고교 동창생들 5명과 함께 승진 시험 탈락에 대한 위에 술을 마신 뒤 20일 4. 것.26.04:05경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쵸소리망그와잉, 배석했던 관계자 B(29세, 여자)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94퍼센트의 음주 상태에서 내 소유의 승용 차량 조수석에 B을 태우고 ○ ○ 공영 주차장에서 ○ ○동 방향으로 진행되 ○ ○시 ○ ○동 소재의 십자로 교차점 내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충격, B에 41간 치료를 요하는 초 열상, 썰매 성주 교통 사건을 예측했지만 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행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의 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20일 4.2.4. ○ ○ 경찰서 표준 징계 위원회로 정직 3월 우이교루하욧우 내 징계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한 ○ ○ 경찰 서장이 재심사를 청구한 사안이고, 목소리를 주운 전은 보훈 감경을 할 수 없고, 20일 3번 소쵸은잉의 근무 성적(○ ○ 집 ○ ○, 위/○ ○ 이름)을 보면 성실히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항시오그와잉눙 소리 주운 앞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찰청에서 특보를 발령(20일 3. 날 6.) 하면서'무관용'원칙을 적용, 썰매 성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이상은 엄중 조치로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을 위해서 힘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썰매 술 운전하고 교통사건을예기한비위에대해서엄정하게처벌할필요가있기때문에해입니다라고말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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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심사 위원회의 판단 ​ ​ 소청 심사 위원회는 카미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하며 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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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주운 전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미칠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94%음주 상태에서 목소리를 주운 전을 하고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 문제를 예기하고 이로 동승자가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목소리를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경찰청에서 특보를 발령(20하나 3)하나 하나.하나 6.) 하고 서울 정인은 소리의 주은 전의 근절을 위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밧아왓 소리에도 목소리를 주운 전을 회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 정인의 기분을 그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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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인은 20일 3년도 근무 성적 평정 기간(20일 2. 하루. 것.~20일 3. 한 0.3일)중 약 6개월 동안 병가 및 병 휴직(20일 3. 것.28.~7.25.)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 ○ 경찰서에서 ○ ○ 경찰서에 전입된 직후 시점에 근무 성적 평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20일 3년도 근무 성적(○ ○ 집 ○ ○, 위/○ ○명)만으로 서울 정인의 성실성의 유무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65호, 20일 2. 하루, 일·시행)소음 주운 전의 징계 양정 기준(별표 3)상'년이다 되고 강등'에 해당 되어 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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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에 함께 단독 사고로 피해자(탑승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물적 피해가 없을 때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교통 사고 유발하고 도주할 경우 등 사안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양정 기준을 적용하며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을 만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서울 정인의 공직 경험이 2년 8개월에서 비교적 짧은 점, 경찰청장 표창 등 3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암 치료 후 재발 여부 등을 돌리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사정과 그에은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제 징계와 문책하기보다는 사건을 교훈 삼아 다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판단된다.고 노소청인의 이 사고청구는 원처분을 감경받기로 하고 주문과 함께 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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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까지 음주운전이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제반 법령을 준하여 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와 같은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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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등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의무위반행위에 이른 동기 또는 목적,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 행위 전후의 상황, 평상시의 성행 및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파면, 해임하겠습니다와 같은 중대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분명 드문 문제, sound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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